개성공단 운명의 갈림길 … 파국으로 치닫나

개성공단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 인원 철수 방침에 따라 29일 50명의 귀환과 동시에 개성공단은 사실상 잠정폐쇄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 모두 개성공단 완전 폐쇄에 대해선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당장 폐쇄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은 한미 군사훈련이 오는 30일 종료되고, 한미 정상회담(5월7일)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귀환이 마무리 되는대로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 시 우리 측 기업들이 입을 피해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 리스크가 증폭되는 등 경제적 파문도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당 10억원 한도에서 긴급 경영안전 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 등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7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모색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적극 지원한다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 인원 철수 결정을 비난하면서 공단이 완전 폐쇄될 경우 남측의 책임이라고 위협을 이어갔다.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 안주인이 개성공업지구마저 대결 정책의 제물로 만들 심산이 아닌지 우리는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재판에 회부된 것과 관련, 미국 언론은 북한이 배씨를 미국과의 협상에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지난해 11월 나선 시에 관광 명목으로 입국했다가 체포된 배 씨에 대한 예심이 끝나 최고재판소에 기소돼 조만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책동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협박했다.

이에 대해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배 씨 재판 회부는 미국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협상용”이라며 “북한은 배 씨 석방 협상을 위해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등 유명 특사의 방북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