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북한 돈줄 더욱 죈다…이란 제재법 본뜬 새 규제안 추진

입력 2013-04-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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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더욱 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 간사는 26일(현지시간) 이란 제재법을 본뜬 새 북한 제재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새 법안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특정 기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가리키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거래 대상인 중국 기업과 은행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북한과의 불법 금융거래 혐의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과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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