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정리한 日 아베노믹스의 4가지 약점

한국은행이 일본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일본 아베노믹스의 잠재리스크를 짚은 보고서를 내놨다.

한은의 자체 분석은 아니지만 통화당국이 일본의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6일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의 효과 및 과제'란 보고서에서 "일본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이 나라 경제의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잠재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일본 전문가들이 꼽은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리스크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회복의 지연이다.

엔저 등에 힘입어 기업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아직 임금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먼저 급등하면 가계의 실질소득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가계 소비의 증가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세계경기 회복 등으로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국채금리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금융불안이다.

아베노믹스로 일본은행이 계속해 일본 국채를 사들이면 시장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나랏빚을 인수한다'는 판단에 일본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는 국가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반영하는 국채금리는 오르게(값은 떨어지게) 된다. 3월 말 현재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2%나 된다. 국채가격이 내려가면 평가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시중은행·보험사 등 금융권 역시 국채를 GDP의 60% 규모나 갖고 있다. 역시 금리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자기자본비율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갈등이다. 일본경제의 성장세가 본격화하면 물가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일본은행은 인플레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성장을 강조하는 일본정부로서는 계속 완화 기조를 고집할 가능성이 있어 양 기관 충돌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미국의 조기 출구전략이다. 현재 미국은 금융완화 축소·출구전략 논의를 점차 시작하고 있다.

만약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마무리되면 일본시장의 외국자본은 금리가 높아진 미국으로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일본경제는 또다시 활력을 잃을 수 있다.

한은은 "일본 대다수 연구기관이 올해 일본경제가 2%대 중반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내년엔 소비세 인상 영향으로 경제활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돼 일본정부가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