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쳐도 시원치 않은 판에… 현오석·김중수 금리 이어 엔저에도 '불협화음'

입력 2013-04-25 09:02 수정 2013-04-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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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책에서 엇박자를 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엔 엔저전망에서도 엇갈린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똘똘 뭉쳐도 시원치 않은 판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양대 수장이 상반된 상황 인식을 표출하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현 부총리와 김 총재는 지난 24일 다른 장소에서 엔저 기조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현상은 올 하반기쯤 수그러들 것”이라며 “(엔저 대응책으로) 자본유입을 완화하는 장치로 거시건전성 규제인 ‘3종 세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종 세트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말한다.

또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3종세트 강화 이외에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 총재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아카데미 강원’ 초청 강연에서 “엔저 현상이 계속될 것,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며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가전과 자동차, 철강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4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엔저 장기화와 엔화가치 추가하락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엔저 공습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데 두 경제 수장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엔저 기조에 대해 서로 엇갈린 시각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를 용인한 이후 국제 투자은행(IB)들이 잇따라 달러당 엔화 값 전망치를 조정한 것과는 현 부총리의 시각은 크게 상반된다.

크레디트스위스는 달러당 엔화 값 전망치를 수정하고 3개월 전망치를 달러당 105엔, 12개월 전망치를 120엔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 삭스도 엔화 값 12개월 전망치를 기존 95엔에서 105엔으로 조정해 발표했다.

국제금융센터도 “IB들이 그동안 내놓은 엔화 값 전망은 G20 회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조만간 전망치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엔저 기조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큰 타격을 보는 있는만큼 현 부총리의 엔저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두 경제 수장의 엇갈린 시선으로 엔저 방어에 당장 시급히 나서야 하는데도 대응책이 계속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 일본과 같은 양적완화 정책은 무리”라고 밝혀 한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반면 현 부총리는 지난 3월23일 경기도 분당의 한살림 성남용인생협판매장 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나 “토빈세 도입보다 ‘폴리시 믹스’(정책조합) 중요”하다고 한은의 협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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