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세력 공개한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세력 공개를 추진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량이 발행주식의 0.01%가 넘으면 금융당국에 보고만 하게 돼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공매도 거래가 있을시 공매를 하는 세력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공매도 규제가 약한 편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을 빌려야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고 호가를 제시할 때도 현재 시장가격 위로만 제시할 수 있다.

유럽 등 다른 나라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고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의 호가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어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훨씬 느슨한 편이다.

그러나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지난 2011년 4월부터 이달 15일까지 2년여 동안 공매도에 시달렸다. 432거래일 가운데 일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이 3%이상이었던 날만 189일에 달한다. 이틀에 하루 꼴은 공매도가 성행하면서 문제가 생긴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로 개인 주주들을 비롯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불법적인 공매도 세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경우 공매도 만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그러나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공매도 세력등을 오픈 하는 방안등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에 따라 개별 투자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공매도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며 “다른 나라에선 공매도 잔액을 개별적으로 공시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고만 받고 있어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