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엉터리 원산지 처벌 강화

엉터리 원산지 제품 판매업체 처벌이 강화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원산지 확인을 소홀히 한 대형 유통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내 유명 백화점 2곳과 대형마트 4곳에선 뉴질랜드산 단호박 22만 통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팔다 적발됐다.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지난 2007년 211억 원어치에서 2011년엔 5004억 원어치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9668억 원어치까지 급증했다.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을 납품받은 대형 유통업체엔 시정조치만 가능하고 고발이나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태다.

세관은 원산지는 제품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