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 1분기 재정수입 전년비 0.2% 감소

경제성장 둔화·감세정책 영향

중국 중앙정부의 지난 1분기 재정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1조4606억 위안(약 263조원)을 기록했다고 16일(현지시간) 중국 경제참고보가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전국 공공 재정수입은 3조2034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전국 재정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포인트 낮아졌다. 중앙정부 수입이 줄어들고 지방정부 수입 증가세도 둔화한 영향이다.

지난달 전국 공공재정 수입은 9608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증가에 그쳤다. 특히 중앙정부 재정수입이 3828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5.2% 줄었다.

중국 재정부는 경제성장 둔화와 구조적 감세 정책 실시, 교역액의 증가폭 감소 등이 중앙정부 재정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에 따라 관련 세금 수입이 줄어든 것도 재정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대 재경법연구센터의 류젠원(劉劍文) 주임은 “지방정부의 경우 부동산 토지 판매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히 뚜렷하다”면서 “중앙정부는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 억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재정수지상의 모순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재정부는 상반기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이후로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어 2분기에는 중앙재정수입이 다시 소폭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