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사 지원작업 콘트롤타워 부재… 부처간 밥그릇 싸움?

프로젝트 하나에 국토부 등 동시다발 지원단 파견..연간 지원액도 146억 그쳐

해외 저가 수주로 인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부실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수주 지원은 커녕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외건설 전문가들은 저가 수주로 인한 폐해를 막고 부처간 제대로된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외 수주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별 국가나 하나의 해외 프로젝트 공사 수주에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수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정부 수주지원단(정부 대표)을 파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프로젝트나 국가에 여러 부처들이 뛰어들어 비효율적 수주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 해당 국가에서도 복수의 정부 대표단 파견을 의아해 하거나 일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수주지원 성격이라기 보다는 부처간 공과 챙기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년전 동아시아권 A국가에 수개월사이 복수의 부처가 정부 지원단을 파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동권 국가 역시 정부 대표단이 이중 삼중으로 투입되면서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건설 수주 관련 유관부서가 국토부 산업통산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에 산재해 있다보니 비효율성은 물론 부처간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해외건설 수주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중지를 모아 지원해도 모자랄 판단에 부처마다 제 각각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과 수주지원을 위해 총리실 등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플랜트 산업을 산업통상부는 수출산업으로,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사업으로 나눠져 있어 부처간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수주지원단 파견 자체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해외 현장을 방문하다보니 건설사들이 이들을 접대를 하느라 정작 업무를 챙기지 못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해외건설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면서도 정작 자금지원에 인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 건설 수주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 146억원(2012년 기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따내도 조단위의 계약이 적지않은 지원금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끼리의 출혈 경쟁도 문제지만 이를 막아야할 정부가 나몰라라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며 "정부간 협업으로 제대로된 수주 지원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