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은 열렸지만…“넘어야 할 산 많다”

2~3년 공사기간동안 전세금·이자비용 부담해야…안전성 여전히 물음표

정부는 4.1부동산대책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침을 밝혔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수직증축에 대해 줄곧 반대입장을 유지해온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기존 입장을 전면 뒤집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수직증축 허용으로 아파트 분양물량을 늘려 리모델리 사업 촉진과 동시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정치적으로 범 강남벨트라 불리는 양천구 목동과 성남시 분당 아파트의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난 주택면적의 3분의 1까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최대 50%까지 집을 넓혀 리모델링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2개월내 몇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할 것인지 정하고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성 검토.건축심의 의무화 등 안전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과밀 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현 시장 상황에선 재건축을 해도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15년 이상 된 주택을 잘 고쳐 기능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적극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으로 분당신도시를 비롯해 안양,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성남시가 정부의 대책발표에 맞춰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으로 1조원의 기금 조성과 상시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수직증축 허용 여부를 관망하고 있던 건설사들도 본격 사업추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직증축을 허용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무엇보다 리모델링 공사에 걸리는 2~3년 동안 주민들은 살 집의 전세금과 이사비용을 부담하고 생활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가구당 수억원의 공사비가 들게 돼 리모델링 이후 자산가치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번 대책에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리모델링을 허용하겠다'는 전제가 달린 것도 이 때문이다.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어느정도 늘어날지 불확실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비용이 많이 줄고 집값이 꽤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리모델링이 본격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