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올 가을부터 효과 볼 것”

정부 대책, 시장거래 활성화에 역점… 문제는 국회 통과

정부가 1일 수도권 신규보금자리 지정 중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면제, 극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해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공급과 금융,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면 올 가을부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지난해 취득세 감면효과가 발표된 후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2~3개월 시간이 걸린 만큼 이번 대책 발표 후 2분기가 지나 3분기쯤 실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기존에 언급됐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이 된 만큼 기대도 크다”면서 “올 여름이 지난 후부터 이번 대책이 빛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세처센터장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함 센터장은 “투기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기본 논리에서 벗어나 공급 많은 지역의 공급을 줄이고 시기를 조절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 및 매도 단계에서 세금을 받지 않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취득세 면제, 금융지원, 리모델링 계획 수립 등 새 정부 나름대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애쓴 노력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 통과가 걸림돌이라고 함 센터장은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취득세 감면 연장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거래 절벽현상이 나타났듯이 당장의 효과보다는 가을쯤 돼야 이번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