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노동계, 비숙련 외국노동자 비자문제 합의

미국 재계와 노동계가 이민법 개혁의 최대 난관인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발급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룸카 위원장과 미국상공회의소의 톰 도너휴 회장은 전일 전화회의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비자를 발급하는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이날 전화회의에는 재계와 노동계의 분쟁을 중재해온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도 참가했다.

슈머 의원과 함께 이민개혁 입법안을 만드는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이민개혁 8인 그룹’의 나머지 의원들도 찬성할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비자 수는 연간 최대 20만 개로 실업률 등 경제 지표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새 비자 프로그램은 2015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첫 해 2만명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20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노동부의 현행 시스템을 토대로 결정된다. 그러나 AFL-CIO의 우려를 반영해 건설 산업에는 특별 한도를 정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영주권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

미국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법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주요 과제로 20여 년 만에 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새 이민법이 통과되면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13년 뒤 시민권을 갖게 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