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확대 검토”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를 살펴 보겠다. (형평성 논란이 많은데) 국민행복기금은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인 만큼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자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점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꿔드림론을 포함한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자는 55만명 수준”이라며 “이는 과거 경험치를 바탕으로 추산한 수치로 향후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를 쭉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성실상환자는 물론 지원 대상자간에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지원대상을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신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 첫 사업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해 나갈 것”이라며 “대상자 마다 환경이 다르므로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애정을 가지고 애로 부분을 바로바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자활의지가 있는데도 채무의 늪에 빠진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국민행복기금의 출범 취지를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가계부채 완화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본격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및 서민금융기관장, 주요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병원 신임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취약 계층의 빚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데 국민행복기금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민행복기금은 자활의지가 있는 연체자들이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이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행복으로 가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사에 이어 채무조정을 위한 연체채권 매입·채무조정 협약 및 자산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됐다. 이달 28일 현재 협약대상 4121개 금융회사 중 97%에 해당하는 4013개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국민행복기금은 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한 전 금융사의 1억원 이하 신용대출 가운데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대상자에 한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의 채무를 감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연체 채무자 구제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사업은 4월22일부터 30일가지 가접수를 받고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를 통해 상담과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로의 전환사업(바꿔드림론)은 다음달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재활 지원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