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경제정책] GDP 6개월새 4.0%에서 2.3%로 대폭 낮춰

추경과 경기부양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실 전망 우려

정부가 28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놀랄만큼 확 끌어내리면서 추경 예산 편성과 경기부양책 추진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실 전망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연 2.3%는 주요 경제예측기관이 내놨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 설명대로 ‘객관적 수치’가 맞다면 앞선 기관들의 전망은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추경을 위한 정부의 명분 쌓기용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작년 9월 말에 올해 예산편성의 기준 전망치를 4.0%를 잡았다. 이어 12월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3.0%로 내렸고 이번에 다시 또 낮췄다.

다른 기관의 하향 추세와 맥락은 같지만, 불과 6개월 사이에 1.7%포인트를 깎았다는 점에서 수치 자체가 파격적이란 평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리먼사태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전망치를 6개월 사이에 4.0%에서 거의 절반 수준인 2.3%로 조정한 사실은 정부의 능력과 정직성에 회의를 들게 하는 대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3.2%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작년 10월 3.2%에서 지난 1월 2.8%로 내렸다. 외국 투자은행(IB) 10곳의 전망치 평균 역시 작년 12월 말 3.0%에서 지난 1월 말 2.9%로 낮아졌다.

하지만 정부 전망은 IB 중 가장 낮았던 노무라와 도이치뱅크의 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이처럼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건 작년 12월 전망치(3.0%)엔 정책효과나 정책의지를 담은 ‘목표치’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작년 12월 전망 때도 하방위험이 커서 내부적으로는 3%가 되지 않는 전망이 나왔지만 3%로 한 것은 노력해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작년 4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을 작년 12월 전망 때만 해도 0.5%로 봤지만 실제로는 0.3%로 낮아진 데다 1분기 실적마저 예상보다 부진, 경제상황 변화도 한몫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경편성을 위해 명분 쌓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는 2009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3% 내외이던 2009년 전망치를 -2%로 5%포인트나 낮춘 뒤 추경 편성에 들어갔던 사례와 흡사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