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새 정부 눈치만 보는 재계 - 최재혁 산업부 기자

최근 언론에는 ‘박근혜 정부 탓에 재계가 투자 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자주 실린다. 박근혜 정부의 인선과 정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재계의 경영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는 한편으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재계의 경영계획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영계획을 대부분 정해 이미 실천하고 있지만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계가 ‘새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다. 이들이 최근 경영방침이나 신설조직에 ‘창조’,‘미래’ 등 새 정부와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이와 연관이 깊다.

재계가 눈치를 보는 것은 경제민주화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고용 규모는 얼마나 되야 할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입할 당시 기업 관계자들은 “듣는 게 있으면 꼭 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대관팀을 강화하고 정보팀을 새로 꾸리기도 했다. 몇몇 기업인들은 인수위를 직접 찾와왔다. 모두 투자 및 고용 환경을 살피는 경영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이다.

이처럼 재계가 정부 눈치 만 살펴본다면 반대로 기업이 정부정책에 따라 투자 및 고용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들은 “총수가 정부의 눈치를 볼 만한 행동들을 많이 했구나”라고 여길 수도 있다.

물론 재계는 “경영계획을 짜는데 있어 정부정책이 가장 불투명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계획은 100년을 내다보고 세운다고 했다. 세무조사, 납품단가 조사 등의 걱정을 이유로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새정부 때문에 경영기조가 흔들린다는 것은 스스로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이 정부 주도 하에 경제개발계획을 짜던 시대는 아니지 않은가. 이제 과거의 악습은 재계가 과감히 깨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