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플레 해결에 노사정 협정 부상

일본의 정부·재계·노동계가 임금 상승을 위해 노사정 협정을 맺는 구상이 부상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3자 협정 구상은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에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규제개혁과 일시적인 실업 증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법인세 감면 등 재정 면에서 해당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1980년대 이같은 방침이 성공하기도 했다.

다만 노사정 모두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어 3자 합의가 실현되기에는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는 일시적인 실업 증가를 우려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 역시 노조와의 조정이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아베 정권은 근로자 임금 상승이 궁극적으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관건으로 보고 기업들을 상대로 한 임금인상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