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만이 아니다… 기업도시ㆍ뉴타운 등 곳곳 ‘지뢰밭’

전국 147조원 개발 진행… 불황에 사업취소 잇따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파산 위기를 맞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KTX 역세권 개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뉴타운 등 수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어림잡아 그 규모가 1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31조원 용산사업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부동산 경기가 한창 호황일 때 시작된 것들로, 장기 불황이 계속되자 사업성 악화로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다.

최근 전면 백지화된 인천 검단2신도시는 지난 2010년 5월 신도시로 지정됐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상 시기를 오는 2014년에서 2016년으로 2년 늦추자 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요구했고 인천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구지정이 취소됐다.

상암 랜드마크빌딩 건립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시절인 2009년 4월용지 매매계약 이후 3년여간 추진됐으나 2008년 사업자 공모 후 4년 만인 지난해 6월 사업이 취소됐다. 서울시로부터 용지를 받은 서울라이트타워 측이 자금난에 빠져 토지 대금을 미납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무안 △무주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됐으나 경기 침체와 투자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 충주·원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무주·무안은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경제자유구역 6개 사업도 삐걱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외국자본 유치가 쉽지 않고, 사업자를 구하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지식경제부가 서해안을 대중국 무역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5개 지구, 총 5500만㎡ 규모를 지정했지만 경기 침체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지난 2011년 서산 지곡지구·화성 향남지구가 지구해제되고 지정면적도 1490만㎡로 대폭 축소됐다.

디폴트(채무불이행)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역세권뿐 아니라 나머지 KTX 역세권 개발 역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KTX 오송역 일대 50만1000여㎡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생명과학단지 등과 연계해 개발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를 찾고 있으나 지난달 27일 1차 공모에 응한 업체가 없었다. 도는 오는 29일까지 기한을 연장, 2차 공모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신청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이 좌초되면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과 사회적 갈등 등 부정적인 연쇄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거처럼 개발호재를 쫓아 우르르 몰려들던 부동산 수요자들의 투자패턴 역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좌초 영향’ 보고서에서 “용산개발사업의 중단은 대규모 PF 사업의 재개를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 가격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