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부가가치 해외 의존도 30% 넘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중에서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수요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은 수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이우기 팀장 등이 10일 발표한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벨류 체인 분석’에 따라 특정 국가의 최종수요를 위해 국가간 생산 및 수출입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창출액으로 정의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중에서 국내 소비 및 투자에 의해 발생한 부가가치(2009년 기준)는 69.9%,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수요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30.1%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의 해외의존도를 국가별로 비교할 경우 미국(8.4%), 일본(10.9%), 중국(28.1%), 독일(28.4%) 등보다 높고 WIOD 대상국가 40개국(평균 26.6%)중에서 16위, OECD 국가(34개국중 28개국 평균 27.2%)중에서는 12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부가가치 창출의 해외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나라 부가가치중 6.1%는 중국의 최종수요에 의해 발생했고 EU 27개국은 5.3%, 미국은 3.8%의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비중과 부가가치 이입비중을 비교해보면 중국 수출비중이 29.2%인데 비해 부가가치 이입비중은 20.2%로 9%포인트 작았다.

반면, EU와 미국은 수출비중(13.3%, 8.0%)보다 부가가치 이입비중(17.6%, 12.6%)이 각각 4%포인트 이상 컸다.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수지를 총액기준(순수출)과 부가가치 기준(순이입)으로 비교해보면, 2009년 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총액기준 394억달러에서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64억달러로 83.8%나 감소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 36.0%가 EU,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최종수요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최종재를 1000억달러 수출할 때 글로벌 벨류 체인에 의한 부가가치 발생액(918억달러)중 63.9%는 국내에서, 36.1%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우기 팀장 등은 이번 자료와 관련 “총액기준의 기존 무역통계와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TiVA) 간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외경제와 관련한 거시지표를 분석할 때 기존 무역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대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축소되고 선진국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수출의 국내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다변화와 국산 소재부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