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핵도발에 강력한 대북억지력 행사할 것”

“북한 핵보유국 인정 못해”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핵우산·재래식 전력·미사일방어(MD)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억지력을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 폐기를 약속했던 ‘9·19 공동성명’이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보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남북관계와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한 북·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도발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데이비스 대표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제재 결의안을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의는 앞으로 대북 추가 압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차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헛된 방식을 수정해 희망이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포괄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원(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도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불법행위 등을 언급하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근의 노력은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