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압박 실패… 핵확산 막으려면 ‘글로벌 액션’ 필요”

미국 하원 외교위 북한 청문회… 금융 및 경제적 압박 주장

북한의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 액션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제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범죄행위, 자금조달’이라는 주제의 청문회를 개최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은 청문회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을 마련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겨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전략은 명백하게 실패했다”면서 “유엔 제재에 기반을 둔 압박 전략도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애셔 자문관은 “금융 및 경제적 압박은 군사적 대응 등에 비해 적은 비용과 낮은 리스크로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대학원 교수는 “한·미 양국은 북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겨냥해야 한다”면서 금융과 인권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