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퀘스터 D-1... 피치, 등급 강등 경고

미국의 시퀘스터(sequester) 사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용평가사가 등급 강등을 경고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가 발동되는 내달 1일 전격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10월 마감인 2013회계연도에 국방 및 다른 프로그램 예산 850억 달러 삭감을 막을 수 있는 데드라인인 2월 28일 자정을 공식적으로 넘겨 이뤄지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 협상을 위해 공화당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 주지사들에게 의회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물밑작업을 펼치면서 의회를 압박해왔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 개시 시점을 7개월 연장해 9월까지 협상 시한을 벌자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예산 삭감과 부유층 및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더이상의 세금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회는 지난해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6개월 임시 예산안으로 대체했다. 임시 예산안 적용이 끝나는 3월27일까지 새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예산 파국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미국이 시퀘스터와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계속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현재 최고등급인 ‘AAA’에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도 이날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현재 여전히 완만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퀘스터로 재정지출 삭감이 이뤄질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시퀘스트 발동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시퀘스터 사태가 터지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옙센 서던일리노이대 교수는 “시퀘스터가 발동해도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인들은 시퀘스터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와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퓨리서치센터의 지난 21일 발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29%는 시퀘스터에 대해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고 응답했고 43%는 조금 들어봤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