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인천만·아산만조력발전 ‘재검토’

‘6차전력수급계획’ 확정… 향후 의견수렴도 더욱 강화할 듯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확정하고 인천만,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을 우선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오는 2027년까지 전력예비율을 22%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화력발전(1580만kW)를 포함한 총 3000만kW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짓는다는 게 골자다.

지난달 발표된 ‘6차 전력수급계획안’과 달라진 점은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 부분이다. 확정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지경부는 일부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보류했다. 대상은 아산만(520MW)과 인천만(1320MW) 두 곳이다. 이미 5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돼 진행 중인 가로림만(520MW), 강화(420MW)조력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지경부 조석 제2차관은 “아산만은 한국동서발전이 사업 보류를 먼저 신청했고, 인천만도 과거 수급계획에 포함됐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 먼저 유보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력발전소 건설은 해양생태계 파괴 등 환경파괴 논란으로 인해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크다. 때문에 그동안 인천만조력과 강화조력 등은 실제 사업추진이 더뎠고 이달 초 열린 6차 수급계획 공청회에서도 조력발전은 또 다시 문제가 된 바 있다.

지경부는 우선 인천만과 아산만을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보류하고 향후 사업추진 여건이 성숙되면 그 때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지경부는 또 향후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관련법령을 개정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고 7차 전력수급계획 등 차기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조 차관은 “이번 수급계획 수립 시 경합이 심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을 좀 더 정교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지만 적어도 의견수렴에 있어 소극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