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고용률, 작년 50%대까지 떨어져

MB정부서 ‘끝없는 추락’

현 정부 들어 사회 초년병 시기인 20대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50%대까지 떨어졌다. 전체 고용률 60%나 30~50대 고용률 70%대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청년세대 고용률은 정권을 거듭할수록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우리나라 20세에서 29세 사이의 고용률은 58.1%에 불과해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9세 고용률을 정권별로 비교하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이 61.3%,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0.0%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청년고용률의 변화는 성별에 따라 각각 달라 시사점을 준다. 지난 10년간 20대 남성의 고용률은 크게 떨어진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다소 올랐다. 20대 남성 고용률은 2002년 65.2%, 2007년 60.5%, 작년에는 57.3%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반면 20대 여성 고용률은 2002년 57.9%, 2007년 59.6%로 올랐다가 약간 떨어져 58.8%를 기록했다. 20대에서 여성의 고용률은 58.3%를 기록한 2010년에 남성 고용률을 앞지른 뒤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30~50대의 고용률은 70%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30대 고용률이 72.7%, 40대 78.3%, 50대 72.2%였다. 60세 이상은 37.5%였다. 20대 고용률의 부진은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체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0%대 초중반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7년 63.9%에서 작년 64.2%로 현 정부 5년간 0.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편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2017년까지 5년간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을 70.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용률을 5.8%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특성상 자구 노력만으로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클럽인 OECD 34개 회원국 중 고용률이 70%를 웃도는 국가는 13곳에 그치고 있다.

OECD에서 고용률 70% 이상 국가를 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아이슬란드(80.3%)가 유일하게 고용률이 80%를 넘었고 스위스(79.8%), 노르웨이(75.7%), 네덜란드(75.1%), 스웨덴(74.3%), 독일(73.0%), 오스트리아(72.7%) 등 유럽 선진국들이 70%를 웃돌았다. 또 호주(72.3%), 캐나다(72.2%), 뉴질랜드(72.1%), 덴마크(72.1%), 일본(70.7%), 영국(70.3%) 등이 고용률 70% 이상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국은 64.3%로 20위였고 OECD 평균(65.0%)을 밑돌았다. 터키가 48.5%로 꼴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