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통화정책, 재정정책과 조화 필요”

“중앙은행 미시정책도 고려되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또한 소득분배와 금융포용 등 중앙은행의 미시적 정책 가능성도 제기했다.

21일 김 총재는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제1전체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과감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총재는 이같은 상황에서 전통적 분업관계가 약화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 상호영향도 커지고 있으며 때문에 양자간의 정책협력과 조화가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수차 언급한 정부 정책간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김 총재는 통화정책이 계층별·부문별로 균등하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소득분배와 금융포용 등 미시적 정책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향후 통화정책 수행시 계층별·부문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총재는 금융포용에 대해 빈곤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금융교육 확대 등을 포괄하며, 금융 소외현상이 금융완결성 저해 및 사회·정치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통화정책 운영체제에 대해 김 총재는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명목GDP목표제가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상당한 위험 수반 가능성으로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대신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