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주파수 할당'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

MB정부 마지막 전체회의 안건서 빠져

황금주파수로 평가되는 LTE(롱텀에볼루션)용 1.8㎓ 주파수 추가할당이 박근혜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 날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주파수 할당정책에 대한 안건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현 정부의 마지막 회의이다. 이에 따라 황금 주파수로 평가되는 1.8㎓ 주파수 할당은 박근혜 정부의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1.8㎓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이통 3사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KT의 경우 조속한 주파수 경매를 주장하면서 인접대역 사업자의 경매 참여가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는 현재 보조 주파수로 1.8㎓ 대역을 보유, 1.8㎓ 주파수 추가할당을 받을 경우 LTE 서비스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제치고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1.8㎓ 추가 경매에 이미 1.8㎓ 대역을 보유한 KT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8일 열린 ‘LTE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토론회 결과를 상임위원에게 보고 후 이 날 회의의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