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다국적기업 세금회피 막기 혈안

글로벌 수익 점유율 기준 과세 검토

영국 정부가 애플·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제상의 허점을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현지시간) 선데이타임스가 보도했다.

재무부는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 세율이 낮은 국가에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영국의 글로벌 수익 점유율에 근거해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다국적 기업의 교묘해지는 세금 회피를 막으려면 범국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별 수익 점유율에 따라 이를 분배하는 국제 단일 과세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오스본 장관은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요 20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스본 장관은 “다국적 기업이 수익 발생 국가에 정당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은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 단일 과세 방안은 조세 주권 문제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크리스 모건 KPMG 세제팀장은 “국제 단일 과세로 영국의 조세 주권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이런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들은 또 다른 우회로를 찾아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