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과점 중기 적합업종 재논의 없다”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반위 김경무 부장은 1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제과점업 대해 추후 논의할 계획이 없다”면서 “다만, 서로 상생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한제과협회와 SPC, 기타 대기업들이 서로 모여서 상생방안을 찾자고 제의가 들어오면 동반위에서 방안을 찾을 수 있으나 지난 5일자 권고안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지난 5일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과점 대기업을 상대로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했다.매년 전년도말 점포수 2% 이내 범위에서만 가맹점을 신설하고 신설시 기존 중소제과점 500m 이내에는 점포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적합업종 지정 발표 후에 대한제과협회가 SPC그룹을 상대로 제소하는 등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동반위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논란이) 엄청난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소수 업체의 과잉반응이라고 본다”라며 “제과업종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동반위가 톤다운 시키고자 양측을 만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반위는 오는 15일부터 음식점업협의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적합업종 기준인 복합다중시설 및 역세권의 허용범위, 신규 브랜드의 허용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결정 사안은 다음달 31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3월 31일 시한은 그때까지 100% 합의가 이뤄질 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다만 공익위원, 대기업, 중소기업 측이랑 얘기를 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체 안에서 일정을 연기하던지 방안을 찾을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