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토마토 농사에 87억 지원 ‘논란’

입력 2013-02-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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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토마토 재배단지에 FTA 피해보전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농민단체와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동부그룹 계열 동부팜한농의 자회사 동부팜화옹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군 화옹간척지에 총사업비 467억원을 투입해 농식품수출전문단지 15ha를 조성했다.

하지만 수출단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리온실단지(10ha)에서 매년 5000t의 토마토가 생산되고, 단지 조성에 FTA피해보전금 87억원이 국고 지원된 것이 알려지며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토마토생산자협회 부산지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토마토를 생산해 90% 이상을 수출한다고 하지만 수출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 그 물량은 국내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국내 소규모 토마토 농장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또 “FTA피해보전금을 농업인이 아닌 대기업에 지원한 것도 문제”라면서 “동부가 토마토 농장에서 생산을 강행할 경우 전국 농민단체와 협의해 동부의 비료 등에 대해 불매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부팜한농 관계자는 “생산 물량의 90%를 일본 등에 수출하기로 하고 이미 계약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유통 등 농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요구가 많고 주변 토마토 생산농가 물량까지 수출할 수 있어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양측의 대립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예산으로 87억원이 지원된 것은 맞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동부팜화옹에 예산 지원시 수출이 전체 물량의 9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 국내로 물량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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