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개 정부 복지서비스’ 한 눈에 확인 가능

범 부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는 18일 개통

16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296개의 복지사업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국민 각자가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오는 18일 개통한다. 이 시스템은 부처별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의 대상자나 대상자별 수급 이력 정보를 ‘자격·수급이력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이다.

현재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공무원이더라도 방문한 민원인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사업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중복·부정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복지사업 업무처리 등을 지원한다.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도 간편해진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지금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받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만 방문하면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정형편 등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서비스도 이제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대상자도 서류 확인이나 방문, 면담 등의 생활실태조사 없이 시스템상의 공적 자료를 이용한 소득·재산 조사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부처 296개 복지사업과 지자체 5400개 자체 복지사업 정보를 ‘복지알림이’를 통해 제공해 일반국민과 일선 업무 담당자들이 복지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복지알림이 정보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복지포탈 ‘복지로’ 사이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성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재정을 효율화하는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