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 10대 과제]대륙에 부는 민주화 바람… 정치개혁 시험대 오른 시진핑

"당 기득권 포기 쉽지 않을것" 부정적 전망도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의 새 지도부가 정치개혁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중국 베이징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난 해 11월15일(현지시간) 시진핑 신임 당 총서기의 연설을 모니터로 방영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중국의 정치개혁이 시진핑 시대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빈부격차와 부정부패에 따른 서민들의 불만, 경제발전과 더불어 커지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언론 검열에 대한 반발 등 중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평가다.

중국의 저명한 학자와 법률 전문가 등 73명은 지난해 12월 자필 서명을 한 서신을 중국 공산당에 보내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서신에서 이들은 “정치개혁이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일 정부가 대중의 열망을 무시하고 정치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혈혁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학자들은 사법부의 독립과 시장주의 개혁 심화·민주적인 선거 실시·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 서신에 서명한 허웨이팡 베이징대 교수는 “우리의 요구는 온건한 것”이라며 “후진타오 국가 주석으로부터 시진핑 당 총서기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인 만큼 국민들은 정치시스템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장첸판 베이징대 법학과 교수는 “중국에서 시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세가 주춤하면 ‘아랍의 봄’과 같은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인권운동가인 후자와 마오쩌둥 전 주석의 부인인 장칭을 변호했던 장스즈 등 지식인 65명은 지난해 말 공산당 지도부의 재산 공개를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시진핑이 중국의 정치개혁에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청 리 연구원은 “중국의 중산층은 현재 약 3억명에 달하며 전국에서 매년 20만명의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등 사회는 1989년의 톈안먼 사태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면서 “기존 언론매체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발달 등은 중국의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중국 사회 구성원 모두 혁명이 아니라 안정적 변화를 원하고 있다”면서 “당 지도부가 경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중국에서 새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이 이끄는 새 지도부가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셈이다.

그러나 밍신 페이 클레어몬트대 정치학 교수는 “현재 중국 공산당은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아직 당은 신뢰를 회복할 만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이 개혁하는 것은 자신의 특권과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 점이 개혁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법부 독립이 정치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이공대 사법연구소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경제전문 매체 차이징이 주최한 법률 포럼에서 ‘중국 사법개혁 연도보고’를 발표하면서 “사법부 독립은 정치개혁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면서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가장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사법부 독립은 자본주의 국가의 독특한 개념이 아니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적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보고서는 상급법원이 하급법원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재판장이 다른 재판관들의 판결을 조사·검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점진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