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보고서 “기준금리 환율 방어 효력 없을 수도 있어”

기준금리를 조정해도 환율이 이론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은 국제국 엄상민 조사역은 31일 ‘우리나라 UIP조건의 성립 여부 검정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금리 변동에 의한 환율 반응이 리스크 프리미엄, 예측 오차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엄 조사역은 우리나라의 장·단기 UIP(유위험 금리평형) 조건을 분석했다. UIP란 개방경제 체제에서 내외금리차에 의한 환율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한 나라의 금리가 오르면 금리차이를 노리고 국외 투자가 뒤따라오는데 이 때문에 이 나라의 통화가치가 단기에 절상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엔 시장원리에 따라 점차 절하되며 금리가 내리는 경우는 이와 반대가 된다.

하지만 엄 조사역은 우리나라의 경우 UIP조건이 단기뿐 아니라 장기에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중간에 리스크 프리미엄(환리스크에 따라붙는 가산수익률)이나 투자자의 환율 예측 오차 등이 끼어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화 강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막상 행동에 옮겨도 생각과 같은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맥락이다.

한편 이같은 주장은 지난 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도 나왔다.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내외금리차가 자본 이동을 통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준금리를 동원한 환율 대책에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