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식 MVNO협회장 “강제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

위약금 제도 개선 및 단말기 보급 활성화 시급

장윤식 한국MVNO(알뜰폰)협회장은 31일 “알뜰폰 가입자가 100만을 돌파했지만 보다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식 회장은 이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요금 인하와 알뜰폰 활성화’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지난해 번호이동 가입자(1250만명) 가운데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을 한 사례는 1% 미만(10만명)에 불과하다”며 “아직까지는 이용자들에게 알뜰폰이 매력을 어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알뜰폰 활성화가 더딘 이유로 장 회장은 각종 위약금을 꼽았다. 장 회장은 “알뜰폰으로 갈아타려고 하더라도 단말기 할부금, 요금할인 위약금, 결합상품 위약금 등 각종 위약금이 타사로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MNO)들로부터 망을 빌리는 도매원가가 비싸다보니 경쟁력 있는 요금 설계가 어려운 점도 알뜰폰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았다.

무엇보다 고가의 단말기만 시장에 나오는 사례를 꼬집었다. 장 회장은 “국내에서는 사실상 단말기간 경쟁이 없어졌다”며 “단말기 중립성(하나의 단말기로 모든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유통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뜰폰 제도는 법적 기반을 근거로 탄생한 것이므로 일정 부분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5~20%를 알뜰폰 사업자가 점유할 때까지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알뜰폰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보니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한다”며 “하지만 내달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금지되면 가입자 확대가 어렵게 된다”며 탄력적인 정책집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