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지경부 차관 "원전 비중, 차기정부서 결정"

지식경제부 조석 제2차관이 "원전 비중 등 구체적인 원전 현안들은 차기정부에서 논의해 올 하반기께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28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6개월여 이상 팀을 꾸려 기본틀은 다 짰지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시기"라며 "인수위의 안전성 최우선 원칙론에 동의하며 원전 믹스 등 현안은 차기정부에서 더 논의해 올해 하반기께 발표되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당시 전력수요 수치를 적게 잡았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수요가 늘었다"면서 "원전 설비 비중 41%를 유지할 경우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데 (현실상) 더 짓기는 어렵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2월 초 발표될 예정인 6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원전 비중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있다. 조 차관은 "원전이 부족한 부분은 화력이 대체할 수 있다"며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전체적인 비중 조정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에 비중을 높인 민간기업들의 화력발전 진출에 대해선 가격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계통한계가격(SMP)로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과 민간 발전사들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 차관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면서 "플레이어가 바뀌면 룰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시장 개방 외에도 플레이어가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 규칙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 부분에선 질적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차관은 "최근 지경부 업무보고에서 자원개발에 대한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면서 "광구를 사는 것 못지 않게 자체적인 운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 정권에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적 성장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차관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상 부분이 이관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의 자원외교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다. FTA가 통상의 중심축이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의 FTA가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신흥국과는 산업 자원 협력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원을 확보하는 대신 우리의 경제 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선 "무난한 것 아니냐"며 "국민의 뜻으로 당선인이 선출됐고 5년간 권한을 위임한 것인데 조직개편을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할 대상은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