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에 무역제재까지…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ITC, 한국산 세탁기 관세 부과 확정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율전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이 무역제재에 열을 올리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한 상무부의 결정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최종 결정에서 LG전자에 13.02%, 삼성에 9.29%, 대우에 82.41%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한국 업체 자회사 등 멕시코업체들에는 36.52~72.4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상무부는 또 정부 보조금에 따른 상계관세로 LG에 0.01%, 삼성에 1.85%, 대우에 72.30%를 각각 부과했다.

월풀이 한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덤핑 주장을 펼치자 자국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삼성은 ITC의 결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양한 경로로 불복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G도 WTO 제소와 미국 상무부의 연례 재심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미국 역시 최근 무역갈등이 거세지면서 서로 보복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철강업계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EU는 물론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패널의 주요 재료다.

미국 ITC는 지난해 11월 중국 태양광패널 기업들에 대해 관세부과를 최종 확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본발 환율전쟁이 재점화한데다 무역제재가 잇따르면서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22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미국과 유사한 사실상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주요국의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