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공화 “부채한도, 5월19일까지 한시 증액”

미국 하원 공화당이 오는 5월 19일(현지시간)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공화당은 이날 하원 규칙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연방정부의 부채 법정 상한을 상향해 4개월 뒤인 5월1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도를 얼마로 올릴지는 밝히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기 취임식 연설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건강보험 비용과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려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을 위한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공화당은 22일 긴급회의를 열어 법안을 손질한 뒤 23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앞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해 12월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 달러를 넘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통해 2000억 달러를 조달해 2개월간의 시간을 벌었다.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특별조치도 2월 중순부터 3월1일 사이에 동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권은 올 초 ‘재정절벽(fiscal cliff)’에 합의했으나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3개월을 미뤘다.

민주·공화 양당이 그전에 부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지 못하면 미국은 디폴트(채무 불이행)와 정부 폐쇄 위기에 빠지게 된다.

공화당이 ‘부채 한도 한시 증액’이라는 미봉책을 마련한 것은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2개월 뒤로 미뤄놓은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인 ‘시퀘스터(sequester)’ 회피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상·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임시로 3개월간 부채 상한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