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황윤주 사회부 기자 "증세 없는 복지라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빈곤층 복지-여성 평등권 향상-금융소득 과세’.

좌파 출신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우파 출신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통된 공약이다. 이들은 과반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까지 같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공약을 제시하면서 ‘부자증세’를 전면에 내세웠고 박 당선인은 증세는 없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기존의 지출을 줄이는 방식(81조5000억원)과 지하경제 양성화(53조원)를 통해 연간 26조9000억원, 총 134조5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예산 부족으로 4대중증 질환 100% 보장,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등 주요 복지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시작은 무상보육이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무상보육 전면실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득 상위 30%까지 꼭 공짜여야 하는가”라고 비난하더니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해 이거 저거 다 해준다고 말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도 “그냥 무조건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했고 정몽준 의원도 거들었다.

여당 의원들의 이 같은 발언을 보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복지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식으로 들린다. 물론 이 발언들은 박 당선인의 의중과는 상관없는 말일 것이다.

새 정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마치 당선인의 의중인양 이러쿵저러쿵 발언하는 것은 결코 당선인뿐 아니라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