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시적인 부실자산처리 공적기구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시적인 부실자산처리를 위한 공적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캠코는 10일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 사례를 조사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부실자산 처리 사례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금융상품의 고도화 등으로 대규모 경제위기 발생 시 시장 내부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고, 확산속도와 방향예측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부주도의 부실자산 처리여부가 신속한 위기극복과 회복속도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 민간 부실자산운용 노하우가 발달된 금융선진국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규모 부실자산 발생 시 과거와 달리 정부가 적극 개입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 해결을 위해 재무부를 통해 민관합동 부실자산 매입프로그램(PPIP)을 시행했고, 영국은 금융투자공사(UKFI)를 설립해 부실금융회사의 관리주체와 부실자산처리기구를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또 부실채권 전담처리기구인 국가자산관리기구(NAMA)를 설치하고, 모기지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 부실건설사 보유 주택 매매 및 거래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사례는 국내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봤다.

장영철 사장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상시적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상시적ㆍ공적 부실자산 처리 전담기구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