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서울대 교수 “ICT 총괄할 ‘정보통신방송부’ 설립 절실”

정부조직 개편 방향 간담회서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지식창조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새 정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총괄하는 독립부처인 ‘정보통신방송부(가칭)’를 설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9일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대연합) 주최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정부조직 개편 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다음 정부를 이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가미래연구원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어서 간담회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이날 “ICT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ICT 진흥 및 사전규제를 담당하는 독임기구인 정보통신방송부를 설립하고, 그 아래 ICT 사후규제 및 방송 공공성 등을 관리하는 합의제 기구 ‘신방송통신위원회(가칭)’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정보통신방송부는 현 방통위의 업무에 지식경제부의 정보산업·우정사업 업무, 행정안전부의 국가망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 등 ICT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이 교수는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부처로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신성장·지식창조 산업 창출에 집중하는 ‘(신)과학기술부’의 모습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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