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장효진 산업부 기자 "태양광 산업, 정부에 책임있다"

“사람들은 회사가 망하고 사업을 축소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라지는 일자리, 실업자로 내몰린 우리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던 중 모 태양광기업의 전직 임원 입에서 나온 말이다. 지난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다 결국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그의 고충이 전화수화기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태양광은 MB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대표적인 녹색산업이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던 MB 정부의 경제정책 슬로건은 요란한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태양광산업의 현실에도 잘 나타나 있다. 태양광 후방산업은 거의 초토화 수준이다. 폴리실리콘 업체 중 국내 1위인 OCI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곳이 없다. OCI 마저도 수 천 억원에 달하는 장기공급계약 해지 사태가 자주 발생하며 불안한 모습이다.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를 앞세운 시장경제를 운운하며 글로벌 경기 불황을 탓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의 발전사를 들여다보면 정부는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MB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국내 태양광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정부는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수십 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효과를 빠짐없이 강조했다. 급기야 ‘태양광 붐’이 조성되고 과감한 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에는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라는 찬사가 뒤따랐다.

이렇게 잘나가던 태양광은 이제 실업자를 양산하는 골칫거리 산업으로 전락했다. 몇몇 태양광기업에 “임직원들은 어떻게 됐는가”라고 물어보니 “일부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태양광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미래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곳은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이러한 의지가 꺼져가고 있는 태양광산업을 다시 한번 밝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