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융위기 재발시 연체율 심각

내년 세계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체발생빈도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일 연구위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연구소 변동준 책임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영업자, 신용 하위권인 7등급에 속한 채무자 비중이 늘었고 은행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저신용층이 비은행권으로 몰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과다채무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2011년 7월 시점에 소득이 5% 하락하고 금리는 1% 올라 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차입자의 신용 위험을 분석한 결과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연체발생율이 발생하면 평균 연체발생빈도가 현재 2.43%에서 6.01%로 치솟았다.

연체발생빈도는 은행부채만 보유했을 때 1.82%에서 4.92%로 올랐다. 비은행부채만 가졌을 때 3.46%에서 7.80%로, 은행과 비은행부채를 동시에 보유했을 때 3.58%에서 8.96%으로 높아졌다.

차입하는 비은행업권(저축은행ㆍ캐피털ㆍ카드 등) 수가 3곳 이상인 채무자그룹의 연체발생빈도는 5.88%에서 12.96%으로 급증했다.

다른 조건이 같다고 봤을 때 종사자 지위별로 자영업자의 연체발생빈도가 3.21%에서 7.67%로 상승해 임금근로자 1.42%→5.89%)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하위신용등급 채무자의 채무조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50대 이상 채무자의 경우 부실위험 확대 우려가 있어 금융안정성과 함께 일자리 대책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