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증가세"

지경부 무역위-특허청 공동 조사… 특허권 침해는 대기업 2.5%가 경험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2010년 6.6%에서 2011년 4.3%로 감소했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3.2%에서 5.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권의 경우 2011년 대기업의 2.5%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2010년 0.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010년 2.4%에서 2011년 1.4%로, 벤처기업은 6.5%에서 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상표권을 침해받은 비율도 대기업은 2010년 1.7%에서 2011년 2.4%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010년 2.2%에서 2011년 0.5%로 감소했다. 벤처기업은 0.5%에서 0.8%로 소폭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해 대기업이 쓴 비용은 평균 9755만원이었으며 기업의 평균대응비용은 4864만원이었다. 또 전체 기업의 67.7%가 대응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8656개 기업 및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엔 이 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지식재산의 침해 등 기업,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가 수록돼 있다.

이번 보고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