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대질환 전액부담 공약에 보험업계 ‘긴장’

보험업계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을 매년 5%포인트 높여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대선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 등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박 당선인이 공약 실천 의지를 재천명해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이 실현되면 암보험 가입 필요성이 줄어든다”며“대선공약에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이들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당선인의 이번 공약이 민영의료보험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다. 다만 민영의료보험시장을 지난해 기준 17조원으로 봤을 때 새누리당이 추산한 소요재정(1조5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8%로 상당하다.

새누리당은 현 시점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100%로 올리려면 연간 2조1000억원이 필요하며, 임기 5년간 보장률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면 연평균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는 추산이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추정한 재정소요는 2010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선택진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재정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이 실현된다면 실손의료 보험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정액형 보험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암진단에 몇 천만원하는 식의 정액형은 암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에 대한 소득 보장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순영 생명보험협회 부장은 “정부의 복지가 늘어나면 민영보험의 보장 부분이 축소가 되는 영향이 있지만 박 당선인이 선택적 복지를 주장함에 따라 4대 중증질환 정책 대상자가 국민 모두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보험사가 구체적 대응을 마련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