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중 3곳 "중견기업 되기 싫다"

전경련, 105개 업체 설문

#중소기업 A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출액이 73.1% 대폭 늘어난 반면 종업원 수는 3.3%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매출액증가분을 제조업 1인당 평균 매출액으로 나누면 188.8명을 더 고용해야 하지만 A사의 종업원 수는 15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재 A사는 매출액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300인 이상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상일 경우’라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위해 인력 채용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중소기업 10 곳 중 3 곳은 중소기업 졸업을 회피하기 위해 분사, 상시근로자 조정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14일 27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요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105개사)의 29.5%(31개사)가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구조조정방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한 경험이 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은 분사나 계열사를 신설하는 방안(38.8%, 12개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임시근로자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조정(29.0%, 9개사)한다거나 사업 부문매각·매출조정 등 외형 확대를 포기(16.1%, 5개사)하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 경우(12.9%, 4개사)도 있었다.

아직까지 중소기업 졸업 회피방안을 검토한 경험이 없는 기업(74개사)도 앞으로 졸업기준이 충족될 경우, ‘신규 사업 투자 등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주력’ (25.6%, 19개사) 하기 보다는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잔류 추진’(27.2%, 20개사)을 더 선호했다. 중소기업 졸업기준 회피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업과 앞으로 졸업기준이 충족될 경우 중소기업 잔류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 기업을 합치면 응답기업의 10곳 중 5곳 가량(51개사, 48.6%)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회피하게 되는 셈이다.

응답기업들은 중견기업 회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성장동기 고취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방안 강구(40.7%, 51개사)를 가장 많이 선호했고 △中企정책지원 및 육성대상 선정시 획일적 중소기업 기준 적용방식 변경(32.0%, 40개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누진졸업제 도입(12.8%, 16개사) △시장 참여제한 등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폐지(8.8%, 11개사)를 꼽았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차기정부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성장경로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기를 고취시키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부담을 줄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