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박근혜 ‘줄푸세=경제민주화’ 착각”

민주통합당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정책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고 잘못된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후보의 발언은) ‘물과 불을 나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줄푸세는 전통적으로 대단히 악명높은 경제학의 잘못된 처방”이라며 “1929년 대공황도 (미국) 공화당 정권이 친기업 줄푸세를 하며서 규제 다 풀고, 세금은 부자감세 해주다 결국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줄푸세에서 ‘푸’라는 것은 기업이 원하는 것을 다 풀어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2008년 금융위기”라며 “그런데 바로잡지 못하고 줄푸세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어제도 박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가 언론 평가를 인용하며 ‘본인의 경제민주화가 가장 파괴적’이라는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경제학자들의 평가를 주의해서 잘 봐야한다”며 “경제학자들의 성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보수적인 또는 중도적인 또는 진보적인 학자들 중에 누구의 의견을 듣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언론에서 굉장히 편향된 의견들 많이 돌아다닌다”고 꼬집었다.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선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그냥 덮어두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순환출자를 통해 재벌 왕국을 구성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면 경제력 집중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재벌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세 후보의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가장 강력한 거의 재벌 해체를 언급했고 박근혜 후보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기존 순환출자는 그냥 인정 하겠다는, 재벌개혁 의지가 거의 없는 것을 보여줬다”고 답했다.

복지 정책의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지금까지 증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세금 절약하고 또 비과세 감면 같은 거 줄이면연 27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봐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면 증세가 불가피한데 그 증세는 선거에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직한 정치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