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생존 위해 R&D 조세 지원 필요”

글로벌 경기 침체기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가 필수불가결한 만큼 정부가 과감한 R&D 조세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경기침체기 기업 생존전략’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는 과감한 R&D 조세지원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경기 침체기에 기업은 △돈(R&D 투자) △시간(선제적 투자 및 M&A) △사람(우수 인재 확보)의 3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과거 글로벌 경기 침체기에 이 3가지에 대한 투자를 축소한 기업들은 향후 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M, 도요타, 혼다 등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은 연구개발(R&D) 투자액을 일제히 줄인 반면, 유일하게 현대기아차만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이 결과 현대기아차는 미국 컨슈머리포트 올해의 차에 연속 선정됐고 2011년까지 유일하게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였다.

반도체업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인텔, 도시바, 텍사스인스트루먼트는 2008년을 기점으로 R&D 투자액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 삼성전자만이 R&D 투자액을 증가시켰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에 맞춰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한 결과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반도체시장의 점유율을 무려 42%나 끌어올렸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경우 적시에 R&D에 투자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1997년 LCD 업계가 불황에 접어들었을 때 일본 LCD업체들은 투자를 연기한 반면 한국 업체들은 4세대 라인에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해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후 여세를 몰아 R&D 투자에 집중하며 5세대 라인에서는 세계 1위로 올라섰다.

또한 국내 30대 기업들은 2008년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인력을 확충하며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처럼 R&D와 관련한 투자가 기업의 생존에 중요한 만큼 정부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R&D 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기업 투자 축소에 따른 고용 감소 및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 산업계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정책이 유지, 확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 미래산업팀 김태윤 팀장은 “최근 국회에서 대기업에 적용되는 R&D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고용 감축 등 침체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