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리포트] 미국 재정절벽 협상 결국 실패하나

오바마 vs. 공화당 입장차 좁히기 쉽지 않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정치적인 입장차이가 크고 양보를 하지 않을 수록 자신들에게 이득이라는 생각에 재정절벽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 타결이 결국 실패할 수 있다고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연설하고 있다. 블룸버그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의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결국 ‘재정절벽’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최근 분석했다.

재정절벽은 미국 의회가 올해 말 종료되는 세제 혜택을 대체할 만한 새 방안 도출에 실패해 내년에 세금 인상과 정부 재정지출 감축 등으로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을 뜻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달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재정절벽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브루킹스는 강조했다.

만일 양당 지도자들이 재정절벽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이들은 끊임없이 직접 대면하거나 사적인 만남 등을 통해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고 브루킹스는 지적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재정절벽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양측 모두 재정절벽 협상에서 양보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보다 우세한 입장에서 타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브루킹스는 분석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성공으로 대중들이 부자증세 등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브루킹스는 평가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인사와 직접 회동하는 것보다 대중적인 캠페인을 통해 공화당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브루킹스는 지적했다.

▲존 베이너(오른쪽) 하원의장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블룸버그

베이너 의장도 대중의 지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선과 같이 치러진 총선에서 공화당은 현재 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재정절벽 위기와 더불어 미국 의회는 국채 상한선도 조만간 늘려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은 오바마를 압박할 카드가 한 장 더 있는 셈이다.

베이너 의장 자신이 제안한 8000억 달러의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 공화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비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와 베이너 의장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직접 대면해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으나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양측의 첨예한 정치적 입장이 타협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브루킹스는 올 연말까지 재정절벽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