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과의 합의는 없다”

고 판사 “글로벌 평화를 위한 시간이 됐다”

애플 측 변호사가 삼성전자와 합의하라는 특허소성 담당 판사의 권고에 대해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루시 고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 판사가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최종심리에서 “오랫동안 (합의에 대해) 말해왔다”면서 “글로벌 평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이날 양측 변호인들에게 “언제 이 사건을 합의할 것이냐”면서 합의를 권고했다.

고 판사는 “(합의는) 소비자와 산업계 뿐만 아니라 삼성·애플 양측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설득했다.

다만 그는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양 측에 더 이상 합의를 위한 접촉을 명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럴드 맥엘히니 애플 측 변호사는 “지난 2010년 고 판사를 처음 만났을 때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삼성은 그동안 특허 침해 경계선에 가까이 접근하는 도박에 성공적이었으나 법원의 역할은 법집행의 경계선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엘히니 변호사는 “이들을 저지하는데 (10억5000만 달러의 벌금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여기서 한발 더 나가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찰스 버호벤 삼성측 대표 변호사는 “애플이 이른바 ‘원자핵 전쟁(thermonuclear war)’을 하고 있으며 시장이 아닌 법정에서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기꺼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서 “공은 저쪽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