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오바마 대통령 “국가부채상한선 지렛대 사용 말라”

‘재정절벽’ 협상·부채상한선 상향 조정 연계 반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에 “국가부채 한도를 재정절벽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의 재계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에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기를 불러오고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졌던 지난해와 같은 대립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연설했다.

그는 “(이같은) 전략은 미국과 산업, 기업에 좋지 않은 전략”이라면서 “그 게임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들은 세계 제1경제대국 미국이 빚 때문에 디폴트에 떨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반기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 상한선이 무기로 쓰일 때는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때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존 엥글러 전미제조업협회(NAM) 회장은 이날 이 모임에서 5년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국가 채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달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을 통해 의회 지도부에 전달한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안에는 의회가 더는 국가 부채 규모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해 디폴트 사태를 피하려 국가 부채 한도를 올려 디폴트 사태를 막았으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면치 못했다.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16조2000억 달러로 부채상한선인 16조4000억 달러에 근접해 내년 1월 말이나 2월 다시 높여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