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과징금 9138억원 징수…사상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11월말 현재 기업들에서 9138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징수액(3473억원)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 방향을 내세웠던 집권 초기에는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이 그리 많지 않았다. 실제로 2008년에 1311억원, 2009년 1108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집권 중반에 접어들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원에 육박한 과징금을 거둬들였다. 이는 굵직한 담합ㆍ불공정행위 사건을 여러 건 해결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월에는 세탁기, TV, PC 등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3월에는 9년 동안 라면값을 짬짜미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기업이 1354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마치 대단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3사도 같은 달 4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가 1115억원을 부과받았다.

7월에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SK 그룹 7개 계열사에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으로선 수난의 한 해였지만 내년 공정위의 조사 강도는 한층 세질 전망이다.

과징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 목표치보다 50% 올려잡은 6034억으로 책정했다.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껏 검찰, 경찰 등에만 배정됐던 특수활동비 예산(4900만원)을 새로 받았다.

유통 부문 조직에 가맹거래과가 신설되고 인력이 보강된 것도 조사 강화를 짐작케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더 거두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조사를 강화하다 보면 자연스레 과징금이 더 걷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