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회에 500억 달러 지출 요구…재정절벽 협상 난항(종합)

공화당에 양보없이 기존 입장 고수…베이너 “협상 진척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재정절벽 타개 방안을 두고 심각한 이견차를 보이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내년 경제 부양을 위해 최소 50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에 승인하고 정부부채 한도 규제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또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여 향후 10년간 1조6000억 달러의 세금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화당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공화당은 세율을 늘리는 대신에 세금우대조치를 없애 자금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은퇴 프로그램과 의료 부문 지원을 위해 10년 동안 4000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는 내용에도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동이 진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이트너 장관이 지출 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출 축소와 (메디케어 등) 공제 혜택 및 세제 개혁을 전제하지 않고는 국가 채무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경제를 되살리거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베이너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지난 2주간 백악관과 의회 하원이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균형적인 접근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와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 삭감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베이너 의장이 재정절벽 협상에서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해 강경 노선을 취하는 것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부채를 상환하고 사상 초유의 디폴트에 직면하는 것을 막도록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며 “부채한도 증액 법안은 큰 소란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의장을 비롯해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는 2주일 전 회동 이후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가이트너는 이날 의회 지도부 4명과 돌아가면서 개별적으로 회동하며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