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중국 앞으로]중국 금융시장 점진 개방 국제화 박차

중국정부는 환율·주식시장의 점진적 개방을 통해 금융시장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 금융시장은 환율 조작, 금리자유화 미흡,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권시장 규모의 왜소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폐쇄적인 금융시장 탓에 중국은 최근 10년 동안 연 평균 10.6%의 기하급수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음에도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제한이 많았다.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5년 만에 기준환율 대비 위안화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상하 0.5%에서 1%로 확대하면서 환율 유연성을 확대했다.

이어 회사채 시장의 규제와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Ⅱ)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며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앞서 2월 중국 금융 선물거래소는 국채선물 모의거래를 시작, 현재 제3차 거래를 마쳤다. 중국 채권시장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금융상품 다양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양 타오(Yang Tao)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실장은 “은행간 채권시장과 거래소 채권시장이 양분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게 문제”라며 “시장 진입조건, 정보공개, 신용평가 조건 등의 표준화와 궁극적으로는 채권시장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늘리고 주변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홍콩 등 역외 위안화 금융시장 육성 등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현재 금융시스템 개혁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전에는 기준금리와 은행 지급준비율 조정 등으로 통화량을 조절했으나 이제는 시중은행과의 채권거래 등 공개시장 조작을 자주 사용하는 등 현실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인민은행은 금리인하와 동시에 예대금리 변동폭을 조정함으로써 예대금리를 자유화했다. 양타오 실장은 “향후 예대금리 자율화를 중심으로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금리자유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감독당국은 주식시장 체제에도 점진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상장사의 현금배당 의무화, 지배구조 개선, 새로운 신주발행체제 개혁 검토, 추천인업무 관리감독과 더불어 중국증권감독관리윈원회(CSRC) 내부조직 대개혁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향후 자본시장 개혁에서는 주식시장의 법제화와 규범화, 공정거래를 위한 발전이 핵심 사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중국의 환율시스템 개혁 다음 행보는 자유태환”이라고 밝히면서 금융시장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다이샹룽 전 인민은행 총재 역시 “중국은 당초 2000년대 초반 위안화를 완전 태환 화폐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향후 3~5년이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계정 자유화는 해외 기업체나 개인이 자유롭게 외환을 위안화로 바꿔서 중국 내 자산을 매입할 수 있게됨을 의미한다. 중국 기업과 개인도 중국 정부의 규제나 허가 없이 고정자산 또는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